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오늘로
1
율촌
1
해마루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1
임영득
1
송진승
1
김동묵
1
김정현
1
소순무
1
이익우
1
조용한
1
지기룡
1
조헌발
1
강대헌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3.21 선고 2022구합67760 판결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03.26 선고 2020누50289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울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91589 판결
납세의무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 부산지방법원 2020.05.28 선고 2019구합546 판결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 대구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4487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수원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638 판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10.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구지방법원 2019.11.20 선고 2017구합2329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2. 대구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구합424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13. 대구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1536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7구합7078 판결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5.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2462 판결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8년
16. 대전지방법원 2018.11.07 선고 2017구합1683 판결
불복제소기간경과에 따른 각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7. 광주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3253 판결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7누88840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19. 창원지방법원 2018.07.04 선고 2017구합50247 판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 대전지방법원 2018.04.04 선고 2017구합103343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8.04.03 선고 2017구합63277 판결
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2. 전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구합876 판결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8.02.06 선고 2017구합1651 판결
필요적전치절차 위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7년
24. 서울행정법원 2017.11.17 선고 2017구합56797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5.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7구합60445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심판법
26. 대구지방법원 2017.09.20 선고 2017구합765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7. 광주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8. 청주지방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11730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29. 수원지방법원 2016.12.0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54728 판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07.08 선고 2016구합5118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
33.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34. 수원지방법원 2015.11.24 선고 2014구합59949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5.11.05 선고 2015구합60020 판결
출국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36. 서울행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구합53831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7135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8. 대구지방법원 2015.04.22 선고 2014구합1880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39.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58948 판결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1217 판결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경정청구 거부처분]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41. 대전지방법원 2014.10.31 선고 2014구단100551 판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4구합6906 판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43. 수원지방법원 2014.07.23 선고 2014구단1035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4. 창원지방법원 2014.05.27 선고 2014구합20238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5. 수원지방법원 2014.04.09 선고 2013구단52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3년
46. 수원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단3416 판결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4569 판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3.09.11 선고 2013구단11171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3.05.10 선고 2013구합6725 판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50. 창원지방법원 2013.04.30 선고 2012구합4126 판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1. 인천지방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5439 판결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2.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2누3189 판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10.05 선고 2012구단7830 판결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09.28 선고 2011누27423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구고등법원 2012.06.22 선고 2011누3020 판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1년
56. 서울행정법원 2011.12.16 선고 2010구합37919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57. 대구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158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8. 서울행정법원 2011.05.04 선고 2010구단22835 판결
심판청구의 초일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01.14 선고 2010누9640 판결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년
60.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2301 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08.27 선고 2009누32798 판결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0.08.27 선고 2009구합35818 판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63.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64. 창원지방법원 2010.05.06 선고 2009구합3451 판결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65. 인천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2423 판결
일률적으로 지급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66. 인천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2386 판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2009년
67. 서울행정법원 2009.10.30 선고 2009구합29288 판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68. 대구지방법원 2009.10.28 선고 2009구합432 판결
심사・심판청구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지만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제기 가능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69.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09.09.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09.07.01 선고 2008구합42208 판결
심판청구기간 도과후 소 제기시 적법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72. 의정부지방법원 2009.05.19 선고 2008구합3086 판결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왔다면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73. 서울행정법원 2009.05.12 선고 2007구단13862 판결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2606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75. 서울행정법원 2008.08.05 선고 2008구단2722 판결
공시송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76.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3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
77. 서울행정법원 2008.04.08 선고 2007구합24524 판결
명의상 사업자 납세고지서가 명의를 차용한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 송달효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78. 부산고등법원 2008.01.11 선고 2007누3060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
2007년
79. 서울행정법원 2007.11.08 선고 2006구단1756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07.09.20 선고 2007구합12569 판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동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1. 서울행정법원 2007.05.31 선고 2006구합34234 판결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82. 수원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2665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07.04.13 선고 2006구단5727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4. 인천지방법원 2007.01.11 선고 2006구합3708 판결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06년
85. 서울행정법원 2006.12.19 선고 2006구합22705 판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6. 대구지방법원 2006.10.18 선고 2005구합431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01년
87.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2, 1993. 12. 2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90년
9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51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9년
9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437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7년
92.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805),11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86년
9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6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4. 서울고법 1986. 2. 14. 선고 84구12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5년
9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57;공1985.9.15.(760)12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항공법
해상운송사업법
1982년
96.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58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2]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1년
98.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11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1.4.1.(653),13685]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0년
99.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3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1.15.(644),1323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