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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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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1구합52551 판결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및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3.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03.26 선고 2020누50289 판결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
5. 울산지방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91589 판결
  납세의무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 부산지방법원 2020.05.28 선고 2019구합546 판결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 대구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4487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9년
10. 대전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구합100355 판결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구지방법원 2019.11.20 선고 2017구합2329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2. 대구지방법원 2019.10.30 선고 2019구합424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13. 대구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1536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04.12 선고 2017구합7078 판결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5. 수원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62462 판결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018년
17. 광주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3253 판결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7누88840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20. 대전지방법원 2018.04.04 선고 2017구합103343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8.04.03 선고 2017구합63277 판결
  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2. 전주지방법원 2018.02.08 선고 2017구합876 판결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7년
24. 서울행정법원 2017.11.17 선고 2017구합56797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25. 수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7구합60445 판결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심판법

26. 대구지방법원 2017.09.20 선고 2017구합765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7. 광주고등법원 2017.08.24 선고 2017누3167 판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8. 청주지방법원 2017.04.13 선고 2016구합11730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30. 서울행정법원 2016.10.13 선고 2015구합54728 판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1. 서울행정법원 2016.07.08 선고 2016구합5118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2. 수원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4구합61393 판결
  쟁점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
33. 부산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21255 판결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헌법

34. 수원지방법원 2015.11.24 선고 2014구합59949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5.11.05 선고 2015구합60020 판결
  출국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37. 서울행정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71351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38. 대구지방법원 2015.04.22 선고 2014구합1880 판결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39. 서울행정법원 2014.12.23 선고 2013구합58948 판결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40. 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1217 판결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경정청구 거부처분]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41. 대전지방법원 2014.10.31 선고 2014구단100551 판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4.08.13 선고 2014구합6906 판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43. 수원지방법원 2014.07.23 선고 2014구단1035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44. 창원지방법원 2014.05.27 선고 2014구합20238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하여 90일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하여 각하 결정된 사항을 전심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3년
46. 수원지방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단3416 판결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7.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합4569 판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3.09.11 선고 2013구단11171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49. 서울행정법원 2013.05.10 선고 2013구합6725 판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50. 창원지방법원 2013.04.30 선고 2012구합4126 판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1. 인천지방법원 2013.02.08 선고 2012구합5439 판결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52. 서울고등법원 2012.10.26 선고 2012누3189 판결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행정법원 2012.10.05 선고 2012구단7830 판결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09.28 선고 2011누27423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구고등법원 2012.06.22 선고 2011누3020 판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1년
56. 서울행정법원 2011.12.16 선고 2010구합37919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57. 대구지방법원 2011.11.16 선고 2011구합1582 판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8. 서울행정법원 2011.05.04 선고 2010구단22835 판결
  심판청구의 초일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59. 서울고등법원 2011.01.14 선고 2010누9640 판결
  신용차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기재된 금액 상당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2010년
60. 서울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2301 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08.27 선고 2009누32798 판결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2. 서울행정법원 2010.08.27 선고 2009구합35818 판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64. 창원지방법원 2010.05.06 선고 2009구합3451 판결
  이의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66. 인천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2386 판결
  서류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2009년
67. 서울행정법원 2009.10.30 선고 2009구합29288 판결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68. 대구지방법원 2009.10.28 선고 2009구합432 판결
  심사・심판청구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지만 재결을 한 경우 행정소송제기 가능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0. 서울행정법원 2009.09.25 선고 2008구합36029 판결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2. 의정부지방법원 2009.05.19 선고 2008구합3086 판결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왔다면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73. 서울행정법원 2009.05.12 선고 2007구단13862 판결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8년
75. 서울행정법원 2008.08.05 선고 2008구단2722 판결
  공시송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76.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두2132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

77. 서울행정법원 2008.04.08 선고 2007구합24524 판결
  명의상 사업자 납세고지서가 명의를 차용한자의 사업장에 송달된 경우 송달효력[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78. 부산고등법원 2008.01.11 선고 2007누3060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의 취소 소 제기 가능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심판법

2007년
81. 서울행정법원 2007.05.31 선고 2006구합34234 판결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82. 수원지방법원 2007.05.09 선고 2006구합2665 판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07.04.13 선고 2006구단5727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4. 인천지방법원 2007.01.11 선고 2006구합3708 판결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06년
85. 서울행정법원 2006.12.19 선고 2006구합22705 판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6. 대구지방법원 2006.10.18 선고 2005구합431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01년
1993년
1990년
90.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510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9년
1987년
1986년
9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6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5년
1982년
9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358 판결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2]
   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1년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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